정부는 농식품 부산물을 별도의 환경성 평가 없이도 업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사한 K-푸드 수출 지원사업을 통합,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식품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개 분야 50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2만㎡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한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내에 미용실, 세탁소, 약국 등의 입점을 허용하고, 배후마을의 빈집을 매입해 주민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첨단농업과 K-푸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수직농장도 종자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개편한다. 기후부와 협업해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행적 임대차나 과거 설치된 농업용 시설 등 농지법 위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2026년 10월 31일 이전의 위법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사후 전용 허가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함으로써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규모 증가가 없는 축사의 증ㆍ개축을 허용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합리화하며, 기존에 분산돼 있던 4개 K-푸드 수출 지원사업은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부부 청년농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외소득 및 학업 이수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와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반려인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해 양성화를 돕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이동이 어려운 고령 사육자를 위해 이송비를 지원한다.

농업인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전면 정비해 서류 분량을 크게 줄인다. 농지임대차 변경 시 지방정부나 농관원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까지 일괄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출하가 3개월 이상 연기된 농산물은 재조사를 거쳐 연기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