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공기관 기능 개혁…서비스 전문성ㆍ효율성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구조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안전정보원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을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통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소관 공공기관별 기능을 긴밀히 연계하고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능 개혁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전문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기관 중 5개 기관을 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 기능을 개편한다.
식약처는 먼저,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로 체계적 식품안전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원, 어린이ㆍ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급식의 위생ㆍ영양관리와 국민의 건강 식생활을 지원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통합,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분야와 식생활 안전 분야의 연계를 강화, 국민 먹거리 분야 전반에서 정보 수집ㆍ전파부터 정책 연구ㆍ개발 및 현장 적용, 정책 환류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 과정을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 식품 제조ㆍ유통 단계 중심의 식품 위해정보 전파 대상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이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 ’26.8 기준)를 통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급식 현장까지 확대, 급식 분야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위해정보 현장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또 식품안전정보원의 체계적ㆍ전문적 정책연구 인프라를 식생활 안전 분야로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이 수집ㆍ관리하는 전국 급식 현장의 위생ㆍ영양관리 데이터를 정책 개발 목적으로 활용, 국민의 식생활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백신 개발부터 최종 허가에 이르기까지 제품화에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과 전문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합, ‘(가칭)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소관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기능 개혁에 필요한 로드맵 마련과 법률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편된 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품질 높은 식의약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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