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계가 유업체들의 내년도 계약량 감축 통보로 동요하고 있다. 낙농업계는 정부가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확대를 위해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용도별 물량 배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 유업체들이 제도 참여(물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원유 구매량을 축소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물량) 기준 확립(참여 유업체 관리ㆍ감독 철저)과 예산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상 운영 긴급 요청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와 낙농진흥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참여 유업체들이 설정된 물량을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으나, 현재 상황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가공유 지원 물량을 10만톤에서 20만톤까지 확대(예산 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023년 용도별 단가 인상분 전액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안(45억원)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매일유업은 제도 참여를 통해 감축 효과와 정부 지원의 수혜를 받으면서 매년 증가한 유가공 부문 영업이익(반기)이 올해 전년대비 줄었다는 이유로 거래조합에 30% 이상 계약량 감축을 일방 통보한 것에 농가 민원이 폭주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호 회장은 “원유 사용량이 가격과 물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에 따라 유업체는 음용유 판매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는 반면, 가공유는 정부 예산 미비로 수입산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며, “제도의 정상 운영과 보완, 공공급식용 원유 소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